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소개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목차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2. 損害賠償請求權排除되기爲한要件
3. 부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4.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성질

본문내용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이 법 2조1항본문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원문에 의함) 부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국가라고 약칭함)가 일반적으로 그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동항본문단서에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동단서소정의 피해자인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제안이유주1) 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속이 동단서 소정의 피해자인 때에는 예외없이 다른 법원에 의하여 보상금등(군사원호보상법 및 군사원호보상급여법에서는 보상이라고, 군인연금법에서 보상이라는 자구로 쓰여져 있으나 이하편차상 보상으로 통일한다) 이 급여되므로 이는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배상김과 이중의 배상이 되여 국고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막으려는 재정상 고려에서 입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1) 국회법사위원회법안제안이유서, 제59회동위원회회의록 제3·4호
그러므로 입법자는 위 보상김등과 손해배상김이 이중의 배상이 된다는 전제아래 동단서가 신설된 것이므로 과연 이중의 배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아래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損害賠償請求權排除되기爲한要件

◇(가)…군인 또는 군속이 전사순직공상을 입을 것 공상이라함은 군복무중 적탄에 의하여 또는 공무집행중상해를 입은 때이고 전사라함은 군에서 전투중적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한 때이며 순직이라함은 군에서 공무집행중 사망한 때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