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항공사법의 특이성

소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항공사법의 특이성

목차

_ 序

_ 一. 航空私法의 相對的獨自性

_ 二. 空中運送의 경우

_ 三. 空中衝突의 경우

_ 四. 航空機에 依한 地上損害發生의 境遇

_ 結 語

본문내용

「공중충돌」의 개념에 관하여는 일구오사년 I . C . A . O의 법률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공중충돌조약초안에서 「비행중의 이 또는 그 이상의 항공기간의 모든 충돌」이라 하였고, 일구삼팔년의 브라질항공법에서도 「비행중의 이이상의 항공기간의 충돌」이라 하고 있다. 이를 요컨대 공중충돌이라 함은 비행중의 이 또는 이이상의 항공기사이의 충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충돌」(Kollision)은 물리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울 것이나, 실제면에서는 이 물리적인 접촉이 없드라도 공기의 분류에 의해서도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소위 「충돌」은 광의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정은 해상선박에 있어서도 같을 것이다. 사실상 공중충돌은 해상선박충돌과 같은 성질의 부분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또 양법제에 있어서도 공통된 법리를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다만 항공기는 비행의 고도의 신속성 때문에 그리고 기체의 성질상 일단 공중충돌이 발생하면 대개 완전한 파괴, 공중해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과실의 유무나 과실의 정도에 관한 입증이 거의 부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는 편의상,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쌍방이 평등한 비율로 분담을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의 손해를 각기 부담하는데 합리성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데 또한 특수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_ 전관에서 일별한바와 같이 항공운송에 관하여는 비교적 각국의 입법이 활발하며 통일조약도 일찍부터 그 발생을 보았으나, 공중충돌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가진 입법례가 매우 드물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