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독일제국 헌법의 소유권규정에 관한 해석

소개

독일제국 헌법의 소유권규정

목차

Ⅰ.제국헌법의 성립사

Ⅱ.제국헌법의 의의

Ⅲ.제국헌법 제9장의 소유권에 관한 논의

Ⅳ.현행법과의 비교

1.독일 기본법상의 소유권 보장
2.독일민법전 (제903조 이하)

본문내용

Ⅰ. 제국헌법의 성립사

_ 1815년 빈(Wien) 회의 이후 소위 초기 자유주의 운동이 유럽의 약소국가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운동은 1848년 불란서 2월혁명의 영향으로 전독일에 전파되어 독일에서도 소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독일통일의 요구를 내용으로 한 3월혁명이 일어났다. 이 3월혁명의 결과 1848년 5월 18일에 프랑크푸르트 바울성당에서 당시 독일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소위 프랑크푸르트 의회(국민회의)가 개최되어, 독일통일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제정을 논의하였다.
_ 같은 날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상설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30명의 위원을 선발하고, 그 위원회에 헌법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원회는 많은[26] 논란 끝에 5월 26일 기본권에 관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 위원회는 다시금 Dahlmann과 Mohl 그리고 Muhlfeld를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소위원회가 벌써 8월 1일에 헌법초안을 제출했다. 이 헌법초안은 Beseler와 Droysen에 의해 다시금 수정되었다.
_ 그리고 이 헌법위원회의 초안 외에 1848년 7월 3일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도 프랑크푸르트 의회에 경제와 사회적 문제만을 다룬 초안을 제출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이들 초안을 중심으로 반년이상 논의를 가졌다. 수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1848년 12월 28일에 성문헌법이 관보에 공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