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운송수단의 경쟁력 강화 방안-화물운송수단을 중심으로-

소개

여러 운송수단 중 육로 수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화물운송으로 대변되는 육로운송의 발전적 내일을 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들이 있겠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화물운송의 현황 및 문제점
2.1. 화물운송의 현황
2.2. 화물운송의 문제점
3.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 방안
3.1. 운송시장의 구조개선
3.2. 국내 물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3.3. 물류네트워크 구축
3.4. 화주·물류운송업체 간 협력

본문내용

2.2. 화물운송의 문제점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운송차량의 불균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의 심화, 경영수지 및 근로여건의 악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운송차량의 불균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 개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1997년까지 유지되었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일시에 엄청난 수의 운송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화물수송시장은 수송수요 대비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영업용 화물차의 물동량은 연평균 7.1%의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영업용 차량대수는 12.0%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던 1960년부터 1997년 기간에는 물동량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여 왔던 화물자동차수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8년에는 물동량이 1.7%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는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종길, “허가제 시행과 화물운송업계의 향후과제”, 교통신문, 2005.01.17., 오피니언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1만 2천여 개에 이르는 화물주선업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운송정보의 폐쇄성이 높아져 다단계 운송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2008),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전망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 및 교섭의 제도화 추진방안”, p.17
이러한 다단계구조는 운송사가 매 위탁시마다 운송료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므로 최 말단에 있는 화물차주가 적은 운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운송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지입제의 만연으로 사업형태가 운송업, 지입차주, 주선업, 운송알선업, 지입차주운송업 등 복잡다양하고 화주, 운송업체, 중선업체, 지입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여 화물확보 능력이 없는 영세한 지입차주의 과다로 주선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운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운송업체는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유가상승 등 원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급기야 지난 2003년에 두 차례의 물류대란이 일어나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2008년에 다시 제2차 파업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2004년에는 등록제로 전환한 지 4년 만에 다시 면허제 수준의 허가제를 도입하여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입제의 폐해방지와 개별 지입차주의 차량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대 개별허가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물운송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의 원유가격 급등현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은 더욱 경영악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나름대로 공통적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낮은 진입비용에 기반 한 경쟁적 시장구조, 상시적 수급불균형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상존 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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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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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2008), 「화물운송시장 동향(2008년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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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영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물류업체에 영향 제한적"-파업 장기화 땐
· 수출업체 타격-”, 서울경제, 2009.06.11.,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