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소개

서울시 2012 예산안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의 경제적 역할 요약
2. 2012 예산안 분석
(1) 2012년 예산안 주요점
(2) 2012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3.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혼합 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었다. 또한 사회의 가치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역할 중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어떤 사회적 이슈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선 예선의 경제적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2012년 대한민국 예산에 적용하여 과연 2012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며, 이런 사회적 이슈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경제적 역할 중 어떤 역할을 강조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예산의 경제적 역할 요약-3대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또는 자원배분의 조정 기능 :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공급과 분배가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공공재`를 배분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공공재와 서적재 사이의 재원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정부의 다양한 역할 상호간 재원배분을 조정하여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예산이 수행하는 자원배분의 본질적 기능 이다.
(2) 소득재분배 기능: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사회 구성원간의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 과정내에 개입하여 소득분배를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함. 이 소득재분배 기능은 생존권 보장이 정부의 역할로 수용된 이후 추가된 기능이다.

참고자료

· 서울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