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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살인죄(제250조)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살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살인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그러나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살인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타인이어야 하고 자연이어야 한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 타당하다. 사람이 사체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뇌사설이 타당하다.
살인죄의 행위는 살해이다.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살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살인죄는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만 가능하고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손괴죄는 살인죄에 흡수되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상해죄(제257조)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란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상해죄의 행위는 상해이다.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다는 견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생리적기능의 훼손 이외에 신체외모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다수설이다. 형법이 상해와 폭행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외모변화에 대하여만 그 정도가 중요한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건강침해 내지 병적 상태의 야기를 의미하며, 외관상의 상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