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키백과를 블랙아웃 시킨 미국의 저작권법 SOPA & PIPA

소개

[Briefing]
지난해 미국에서 저작권 강화 법안이 2개 발의 되었고, 이 법안에 대해 온라인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위키백과 영문판은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Black out)하며 이 법안들에 대한 온라인 시위를 벌임

목차

[Briefing]

[Summar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콘텐츠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개정
2. 구글 온라인 시위와 법안 표결 연기

[Defintion]
1. 새로운 규제 법안 SOPA와 PIPA
2. SOPA와 PIPA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
3. SOPA와 PIPA에 대한 찬반 논란

[Problem Analysis]
1. SOPA와 PIPA의 광범하고 애매한 규정

[Outlook]
1. 새로운 규제관련 법 OPEN 법
2. 미국의 저작권 규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

본문내용

[Summarry]
1. Situation
1] 2011년 미국에서는 SOPA와 PIPA라는 2가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2] 이들 법안은 기존 저작권 법을 강화하면서 기존 coverage에 없던 해외사이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골자였으나

3] 그 정도가 강해 미국 내 모든 웹사이트들이 검열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음

4]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 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했고, 위키백과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법안의 공청회가 1월 18일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로고 위에 검열 마크를 부착하는 듯 대규모 온라인 시위를 벌임

5] 시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홈페이지는 다운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됨

6] 그러자 법안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반대의사로 돌아섰고, 의회에서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안의 표결을 미루기로 결정함

2. Definition
1] SOPA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2] 정부가 웹사이트, 검색엔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폐쇄할 수 있고, 결제 서비스도 차단 할 수 있음

3] P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으로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시한 법안임

3] 이 법안들은 기존의 저작권 법안이 미국 이외의 지역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4] 기존법과 달리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만 제재당하는 것이 아닌 사이트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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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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