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소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2.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3. 강용석의원의 아나운서 모욕죄 재판과정 및 결과

4.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최효종 집단모욕죄

5. 결론 - 향후전망, 시사점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최근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과 최효종 고소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강용석의원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아나운서 집단모독죄성립 유죄판결
2. 마침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빗댄 개그
3. 본인도 집단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회의원 집단모독죄를 들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것.
4. 만약 최효종이 무죄가 될 경우에는 본인도 무죄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


먼저 최효종 고소사건은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최효종의 사마귀유치원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정치 등 등을 풍자하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른들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부분을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아 약간은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코미디고 누구나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