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의 사용

소개

전자충격기와 권총의 혼합적인 장구인 테이저건의 특성과 사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연구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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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테이저건에 대해

1. 테이저건(Taser Gun)
미국의 테이저 인터네셔널 사가 만든 전기충격기와 권총의 혼합된 장구로,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563호) 제2조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포함)를 경찰장구로 분류되며, 전기 충격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여 권총보다는 안전한 진압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순찰차량에 비치하거나 순찰자가 휴대하여 범죄 진압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근거리에서 낚시 바늘과 같은 탐침이 상하 일정 간격으로 발사되어 대상자의 옷가지에 걸려 연결된 선을 통해 약 5만볼트의 전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테이저 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 대상자의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대상자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확실하고 용이한 진압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경찰청에서는 2004년 8월부터 테이저 건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권총, 가스총, 가스경봉과 함께 기본적인 무기 및 장구로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분배되었다.


2. 테이저건의 법률적 고찰
경찰관직무직행법 제10조의 2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563호) 제2조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포함)를 경찰장구로 분류, 이에 의거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 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알기기 위해 관련자와 상부에 장구 사용 보고서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테이저건의 사용시 주의사항
테이져 건은 발사된 선에 전류를 흘러 보내거나 직접 테이저건을 대상자의 몸에 대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나뉜다. 테이저건의 특성상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것이 비인권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테이저건의 위험성을 미리 교육받아 실전에서 활용해야 하고 사용시에도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