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회고와 전망

소개

사회변동론 수업때 한국의 발전국가모델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한국의 발전경험-발전국가론의 등장
2. 발전국가모델의 한계
3. IMF 이후의 발전국가 모델의 전망

Ⅱ. 맺음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발전경험-발전국가론의 등장

한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발전을 시작한건 1960년대에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의 과감한 ‘경제개발계획’ 정책을 통해서이다. 일련의 연구에선 이 시기의 한국의 국가를 전형적인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이 시기의 발전을 ‘개발국가’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분석했다.
‘개발국가’는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박병영(2001)은 먼저 국가 자율성은 한국의 미약한 자본가계급의 발달과 해방 이후 노동자·농민계급운동의 쇠퇴, 즉,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조건에서 가능했고. 목표 수행 능력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와 관련된 국가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경제개발계획’라는 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병유(2002)는 2차대전 이후의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국제상황과 ‘균등한 분배구조’로 인한 기득권 구조의 부재로 인한 통제의 가벼움이 국가의 자율성을 가져왔고, ‘높은 교육수준’이 산업정책 수행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발국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왜곡된 금융 제한의 구조 속에서 금융부문을 매개로 한 밀접한 정부-대기업 관계이다. 개발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이른바 ‘관치금융’ 이라는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에 기반하여 가능했다(박병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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