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전략

소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3일 핵실험 의지를 밝힌 6일후 한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동안의 븍한은 미국의 제재가 고통스러웠으며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시위 역시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데는 실패했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 보고자 했던 핵실험이었다. 북한에 영향력을 기대했던 중국도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유엔안보리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 조치에 북̣·미간의 외교적 갈등은 정체된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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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3일 핵실험 의지를 밝힌 6일후 한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동안의 븍한은 미국의 제재가 고통스러웠으며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시위 역시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데는 실패했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 보고자 했던 핵실험이었다. 북한에 영향력을 기대했던 중국도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유엔안보리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 조치에 북̣·미간의 외교적 갈등은 정체된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북한이 핵 실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을 때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기술을 확산하면 분명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somewhat different world)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는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qualitatively different situation)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PSI(확산방지안보구상)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북미 또는 남북한 양자문제가 아닌 다자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전략은 강대국인 미국 등을 상대로 펼치는 전형적인 비대칭전략의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동북아의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핵보유국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지리적인 안보적 취약성으로 북핵에 대한 강경책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도 우려해야 한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외부로 이전하려고 한다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또는 핵 물질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 보며 핵 폐기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우(2006).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시대정신
· Wit, Joel S(2005). ｢북핵위기의 전말 : 벼랑 끝의 북미협상｣, 서울모음북스
· 이상현외 5명(2006. 10. 17) ｢북한 핵실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세종연구소
· 박창권(2006. 10. 10) ｢비대칭 전략의 이론적 관점에서의 전략｣, 국방연구원
· 조선일보 주간지 (2006. 10. 4 - 10. 23)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