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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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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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반대가 아니라 무상급식이 단순히 무상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며,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다.
최근 ‘무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다. “무상 등록금(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 등 ‘무상’이라는 말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과연 무상이 좋은 것일까?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배웠듯이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배웠다. 흔히들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무상급식’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다. 그것은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무상급식에 쓰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진작에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았을테니 말이다.
지금 무상급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소득자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저소득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축소되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공평하게 먹이기 위해서 집안이 잘 살지 못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 예산을 줄인다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그렇게 된다면 소외계층들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소외계층,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들 등 못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일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기위해서 드는 예산은 급식에 쓰기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에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서울시가 무상교육을 한답시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결코 무상급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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