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그 변천에 관하여

소개

그냥 열심히 썼어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헌법총론 시간에 제출한 페이퍼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과 변천
1.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들
2.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변천
(1) 재산권의 역사 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0 p472
(2) 재산권의 헌법적 개념의 변화
(3) 새롭게 등장한 조문 계희열 헌법학(中) 2000 p507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및 종류
(1)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재산가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법적 지위 보장
2)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3) 사적 가용성과 가처분의 보장
(2)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p510
1) 일반재산.
2) 지적재산권
3) 토지재산권

Ⅲ.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의 변천
1. 問題의 所在
2. 재산권의 제한
(1) 재산권 제한의 목적
(2) 재산권 제한의 형식
(3) 재산권 제한의 유형
1) 收 用
2) 使 用
3) 制 限
(4) 재산권 제한의 예외적 형식
1)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에 의한 재산권 제한
2) 계엄선포권에 의한 재산권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1) 序 言
(2) 우리 헌법의 보상규범의 변천
(3) 일반적 재산권 제한 유형과 구별의 기준
1) 일반적 재산권 제한의 유형
① 재산권의 내용한계 형성규정
② 재산권의 공용침해
2) 구별의 기준
① 경계이론에 따른 구별기준(기존의 이론)
ⅰ) 형식적 기준설
ⅱ) 실질적 기준설
② 분리이론에 따른 구별기준
③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
④ 結 言
4. 소 결

Ⅳ.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공개념법
2.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3.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4.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1) 재산권의 의의와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2)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구분기준
1) 문제의 소재
2) 규범의 명확성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비례성 원칙
5) 헌법재판소의 입장
6) 소결

V. 결 론

본문내용

19C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는 말을 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땅이 사람이 모여듬에 따라 그 중심부는 분업과 교환이 활발하게 되고, 그 지역은 교환의 초점이자 고급 산업의 밀집지역이 되어 그 가격이 치솟게 된다. 그래서 최초의 정착자나 그에게서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기술자의 임금보다 더 많은 지대를 받게 된다. 조지는 “모든 진보하는 국가에서 지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승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했고, 그런 문제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도 노동자는 노동을 해서 창출한 부의 일부를 임금으로 받고, 자본가 역시 경제적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 기업관리에 대한 보수로 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한 자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노동도 지불하지 않고,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힘만으로 고율의 지대를 얻는다.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푸른나무 1996, p.200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비옥도의 높고 낮음은 그 토지의 가격에,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로 삼고 있는 투기현상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의 지가는 리카도 시절과 달리 교환가치가 극대화되는 지점(즉, 도시)과의 접근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이 투하된 토지의 생산력 따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게 되어 버렸고, 생산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토지만이 남게 되었다. 이런 사실로 우리는 지대가 생산에 기여한 데 대한 보수가 아닌, 정직한 땀을 빼앗아가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 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권영성, 前揭書, pp. 462～463
· 김남진, 행정상 손실보상, 고시계, 1961. 12,
·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제 2판,
·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하늘,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