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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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주요 순간들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에이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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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 (1972~1979)


1. 문제의 제기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얻어냈고, 중앙정보부 창설, 정당법 제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군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정당구조를 개편했다. 따라서 정당의 존립 양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와 통합’ 이라는 정당정치의 행태는 계속됐다. 위기와 통합 이란, 구성원의 단합이 선거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위기와 통합은 유권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유권자 역시 내분을 일으키는 정당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단합된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위기와 통합의 정치는 정당과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가설을 반대로 적용시켜보면, 정당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면 유권자는 다른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는 얘긴데, 그 대안으로 발생된 새로운 정치세력을 재야 라고 부른다. 따라서 위기와 통합의 정치 가설은 정당, 유권자, 재야 모두에게 적용된다.

2. 10월유신과 정당구도 재편성
박정희는 스스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고 믿었는데, 그 근거로 유신헌법에 나오듯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한 것이다. 3선개헌에 대한 해석을 내림으로 더 이상의 자신의 대통령 출마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통령 선출규정을 바꾸는 조치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여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역할 역시 없어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까지 그 기능을 할 게 없었다.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당이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소외당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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