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을 통한 쇠고기 협상의 분석

소개

게임이론을 통한 쇠고기 협상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게임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게임이론의 개관
2. 게임이론의 역사
3. 게임이론의 분류
4. 게임의 종류

Ⅲ. 쇠고기 협상 게임
1. 보수(payoff)1)
2. 한국과 미국의 게임

Ⅳ.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은 국내에 통상정책으로 나타나면서 때로는 국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교류와 국민의 보호라는 양대 축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한국은 국제통상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과의 교역 하나 하나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007년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간 통상장벽이 제거되는 가운데 남아있던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였다.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2004년부터 3년간 수입이 금지되었고 노무현 정부 말에 한미 간 통상문제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던 쇠고기 위생검역조건에 대하여 협의 타결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쇠고기 협상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4월 11일 한미가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7일 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뒤따랐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 결과가 순식간에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던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종적인 쇠고기 수입조건이 처음 4.18. 협상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가이다.
본 보고서는 4.18.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정부 협상단을 하나의 행위자로 보고 미국과 어떤 전략으로 움직였는지 분석한다. 협상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음에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신성휘(2003) 게임이론 길라잡이
· 조석흥(2007) 국제협상의 이해
· 최태욱(2006) 한국의 FTA 정책과 이익집단정치
· 이학주(2003) 양면 게임이론에 의한 협상사례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 최창호(2007) 한미 FTA가 쇠고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