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소개

단국대 인터넷윤리 기말과제입니다

목차

1.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특징
2.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3. 사이버 폭력의 위험
4. 인터넷 사기의 위험
5. 대처방안 및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

본문내용

인터넷 사기에 따른 처벌

관련 법규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2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이상범 교수님, 인터넷 윤리 강의 자료. 2012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예방 교수-학습 지도안, 경기도사이버범죄예방교과연구회, 2008
· 손연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 주영주․최성희, 클린인터넷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남두도서, 2006
· 정착덕, 유비쿼터스 컴퓨터 인터넷 윤리, MJ미디어, 2007
·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정보통신윤리 교수-학습지도안, 경기도정보통신윤리교육교과연구회, 2008
·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학습지, 경기도정보통신윤리교육교과연구회, 2008
· 인터넷 중독대응센터, 정보윤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