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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 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 평석
Ⅴ. 참고문헌본문내용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 [2] 민법 제110조 / [3] 민법 제110조
Ⅲ. 사실 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 관계
김광섭은 1995.11.28. 강만길, 신금율로부터 그들 소유인 거제시 장목면 구양리 소재 이 사건 2필지 임야를 평당 7,000원씩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 반태경에게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될 계획인데 그 곳에 부동산을 미리 매입해 두면 2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들은 그 이야기에 1995,12,9, 김광섭으로부터 이 사건 2필지 임야를 평당 15,000원씩 합계 227,25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거제도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이 처음부터 없었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도 평당 7,000에 불과함에도 원고 반태경과 김광섭이 짜고 피고들을 속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친구(반태경)가 사기를 쳤다.”고 언론기관에 진정하고 원고 반태경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윽박질렀다.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 권순한, 민법요해1, 피데스, 2008
·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3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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