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과 현대법의 3대원칙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만점짜리 과제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
1. 영국의 사회보장법
2. 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법

Ⅱ. 근대법의 3대원칙
1.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소유권 절대의 원칙

Ⅲ. 현대법의 3대원칙(근대법의 수정 3원칙)
1. 계약 강제의 원칙(계약 공정의 원칙)
2.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소유권 상대의 원칙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

사회복지법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구제, 상부상조 등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사회복지법으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각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제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를 계속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김만두 외, 1993).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법이다. 봉건제 사회가 붕괴되고 신분사회가 무너지면서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개인의 자유(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법에서는 확립되지 않았고, 근대법의 법리를 수정할 필요에서 발생한 현대법에 와서 확립되었다.

1. 영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 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은 전후 1945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노동당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법되어 오늘날까지 영국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김기원, 2000).

2. 독일의 사회보장법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외의 국가에 의한 급부인 부양의 세 가지 법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하였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871년 국가가 통일되면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참고자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나눔의집, 2004.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