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 청구권, 재량준칙, 비례의 원칙

소개

행정법총론 레포트 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과 재량준칙, 비례의 원칙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설명되어 있구요.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행정개입 청구권
1. 행정개입 청구권의 의의
2.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여부
3. 사례분석
Ⅱ. 재량준칙
1. 재량준칙의 의의 및 종류
2. 기능 및 문제점
3. 재량준칙의 효력
4. 사례분석
Ⅲ. 비례의 원칙
1. 개념 및 근거
2. 내용
3. 사례분석

본문내용

Ⅰ. 행정개입 청구권의 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의존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법규는 공익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합목적적인 선택, 판단의 자유를 의미하는 행정편의주의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그 재량공간
이 축소되어 권한불행사의 자유가 없어지고,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국민 측 에게는 행정청
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이 행정개입청구권
은 행정권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반사적 이익론 및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반성적
극복을 통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경찰법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오늘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규제 및 주거지역내에서의 공장건축 등 규제가 좋은 예라 하겠다.

참고자료

· 행정법 총론-김향기 저
· 행정법 연습-김향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