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와 그 변형 형태에 대한 고찰

소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인이 시위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릴레이 방식의 1인 시위, 혼합조직의 1인 시위, 인간 띠 잇기 시위 등 1인 시위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 시위를 막는 경찰 등의 조직은 난감하게 되었다. 1인 시위의 평가와 그 변형된 모습과 처벌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목차

1. 1인 시위란
2. 1인 시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3. 1인 시위의 변형 모습
4. 변형된 1인 시위의 처벌여부

본문내용

1. 1인 시위란
법률상 집회 및 시위는 2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전제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1인 시위는 제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1인 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개념아래 지금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인이 개인의 의견을 내겠다는데 도로교통 방해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관도 제제하지 않는 편이다.
1인 시위는 1999년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시위가 최초였다. 이후 2000년 삼성그룹의 변칙상속에 항의하기 위해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참여연대에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때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약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위 형태의 하나로서 언론과 통행인의 관심을 받으며 지금은 각종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