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21장

소개

산업조직론 21장입니다.

목차

규제의 목적

규제 받는 산업의 특혜&의무

예시-주류산업과 경쟁정책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예시-
ex)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적정규제

21.4 규제가격의 설정

21.5 규제의 비용과 비효율

21. 5. 3 재산권과 X-비효율

21. 5. 4 규제의 동태적 비용

21.6 한국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

본문내용

규제의 목적

한편 규제 받는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존재하는가?
동기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산업규제는 그만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규제당국의 정책추진과 감시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규제 받는 산업의 특혜&의무

주류산업은 그동안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
09년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7,687억원이며,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7조 1,090억원)이 약 92%가 차지했습니다. 08년 7조 7,160억원에 비해 0.7% 증가한 수준이다. 맥주는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하이트맥주(주)(58.2%)와 OB맥주(주)(41.8%) 2개사의 복점구조입니다.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는 진입규제·가격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시-주류산업과 경쟁정책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예시-
ex)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현재는 주정의 출고가격 또는 판매가격의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시 제조(판매)원가계산서와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가 주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를 통해 주정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업단체장의 검토의견 첨부제도를 폐지하거나 객관성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