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준거법 지정

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일반론
1. 도메인 이름의 개념
(1)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체계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3) 도메인 이름의 특성과 기능
2. 도메인 이름 분쟁의 개관
3. 소결 (분쟁 해결 방안 모색)

Ⅲ.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
1. 문제 제기
2.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
3. 소결

Ⅳ. 준거법 지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해외 규정
(1) 미국의 ACPA
(2)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의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
2. 국내 규정
(1)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3. 소결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Ⅱ.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일반론
1. 도메인 이름의 개념
(1)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체계
도메인(Domain)이름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을 말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5) 또는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을 이용하여 표시한 인터넷 상의 개별홈페이지의 주소(URL)6)를 의미한다.7) 컴퓨터가 숫자로 된 IP주소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람이 이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자나 명칭과 같이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IP주소를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연결시키는 규약이 개발되었으며, 이 규약이 바로 도메인 체계이고,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다8).
도메인 이름은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 TLD)으로부터 하위의 도메인(subdomains, 2단계ㆍ3단계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IP주소와 마찬가지로 마침표(.)에 의하여 그 경계가 설정되나 IP주소와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간다9). 최상위 도메인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 gTLD)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ccTLD)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com, net, edu, int, gov, org, mil 등 모두14개의 도메인이 있고10) 다음으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ISO3166 국가코드 체계에 따라 세계 각 국가 이름을 두 개의 영어 알파벳 약자로 표현한 것으로서 한국을 위한 kr, 일본을 위한 jp, 중국을 위한 cn, 영국을 위한 uk 등 2478개의 도메인이 있다11). 그리고 영어가 아닌 자국어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자국어 도메인(Multilingual Domain)이라 하는데, 한글 도메인 역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고, 도메인 이름에 한글을 그 구성요소로 하여 도메인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루트가 업더라도 인터넷 주소창에 기관명 또는 단체명, 회사명 등만을 입력하면 바로 연결되고 그 자체로서 도메인 이름과 별개로 인터넷 주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