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 경협

목차

Ⅰ. 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3. 본 연구의 구성 2
Ⅱ. 북한 경제 현황 및 대외개방정책 3
1. 북한 경제 현황 3
2. 대외경제정책 4
Ⅲ. 남·북한 경협의 현황 및 특징 8
1. 남북한 경제 교류 현황 및 특징 8
2. 남북 물자 교역의 특징 10
Ⅳ. 결론 12
1.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과거 남북한은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로서 동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경제 교류를 추진해 온 결과 1994년 10월말 남북간의 경제 교류는 반입총액 7억 5,151만 달러, 반출총액 6,97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물자 교역도 간접교역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한 경협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미 핵협상 타결로 한국 정부 역시 기업인 방북허용, 위탁 가공 교역 활성화, 시범적 경제 협력 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그 동안 핵-경협 연계정책으로 묶여 왔던 기업 차원의 대북한 경제 협력의 단계적 허용 방침을 밝혔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은 첫째,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며, 둘째, 남북한간의 적대감 완화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하며, 셋째,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른 상호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 형성 및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가 한고비를 넘기고,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정균 외,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편저, 2002)
·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 ·문정인 외, 「전환기의 남북경협」,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서울: 세종연구소, 1997)
·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 각 월호」, (서울 : 통일부교류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