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소개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는지 각 정당이나 각계 계층 어떤 형식으로
반값등록금을 바라보는지 대해 분석하였고 반값등록금에서 바라봐야할 것을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목차

1.배경
1)사회적 배경
2)정치적 배경

2. 정부의 조치

3. 각계 입장의 조치
1)한나라당
2)민주당
3)대학

3.분석
1)언론의 분석
2)우려

4.반값등록금 집회

5.여론조사

본문내용

1. 배경

1) 사회적 배경
-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과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은 교육비의 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대학등록금의 상승으로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 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데다 98%가 사립대여서 문제는 더 심각했다.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