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역사

소개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입니다.

목차

제 1 장 요약 및 개관
1.요약
2.헌법 개정사의 고찰 목적

제 2 장 한국 헌법 개정사
1.헌법제정
2.제 1 차 헌법 개정
3.제 2 차 헌법 개정
4.제 3 차 헌법 개정
5.제 4 차 헌법 개정
6.제 5 차 헌법 개정
7.제 6 차 헌법 개정
8.제 7 차 헌법 개정
9.제 8 차 헌법 개정
10.제 9 차 헌법개정

제 3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국문초록 및 개관
1.국문초록
헌법은 한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거나 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규정하는 규범적 틀로서 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현실에서의 사실적 권력관계 역시 헌법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의 개정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정체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948년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된 후 60여년간 우리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했다. 제 1 차 헌법개정은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를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제 2 차 헌법개정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수학논리를 들어 부결선언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제 3 차 헌법개정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독일식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고, 탄핵재판소까지 설치되었으며 제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하여 개헌을 하였는데 소급입법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 5 차 헌법개정은 5.16 군사쿠데타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희의를 장악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헌법심의위원회가 전담하여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 6 차 헌법개정은 박정희 3선 개헌으로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며 제 7차 헌법개정은 유신개헌으로 3선 개헌의 효력이 소멸되어 가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해 공포된 헌법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사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제 8 차 헌법개정으로 12.12군사쿠데타 개헌인디ㅔ 5.16군사쿠데타 때와 비슷하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권 등이 새로 규정되긴 했지만 위헌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로 만들어져 위헌시비가 존재한다. 마지막 제 9 차 헌법개정은 6.29 선언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포함하여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 된다.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가 살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치열하게 시대를 살았으며 변혁을 꿈꿔왔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송우 (1980) 韓國憲法改正史. 집문당
· 김형남 (2010) 알기 쉬운 헌법학Ⅰ. 신지서원
· 백형구 (2008) 남·북한 헌법 개정과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이주영 (2009) 개헌, 대한민국 선진화로 가는 길. 국회사무처
·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2005)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하나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