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소개

양자제도 전반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Ⅳ. 효과
Ⅴ. 사실상의 양자
Ⅵ. 파양

본문내용

<양자제도>

Ⅰ. 의의
오늘날 입양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즉 입양제도는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양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입양아동이 모든 면에서 친생자와 차별받지 않고 입양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양육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요건
ⅰ.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입양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입양의사란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를 말한다.
(2) 입양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3)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는 있을 수 없다.
(4) 입양 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에 의해서만 입양이 성립될 수 있다.
(5) 입양의사는 신고서면ㅇ르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하여야한다.
2.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1) 성년자는 누구든지 입양을 할 수 있다. 혼인에 의해서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입양능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