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실체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

소개

사회보장법에 대한 개괄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이념
3) 성격
2. 사회보장의 정의와 체계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3) 책임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4.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장기발전계획수립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원칙
3) 민간참여의 조장
4) 사회보장 전달체계
5) 기타
6. 비용부담
7. 권리구제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과 실체법적 한계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최근동향
1. 개선방향
2. 최근동향

Ⅳ. 결 론

Ⅴ. 필요성 및 제도적 문제

본문내용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동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4개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이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②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③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④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종래의 명칭인 공적부조를 공공부조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의 구성범위에 포함함으로서 사회보장의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기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3)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 5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가정 및 지역 공동체, 전 국민(동법 제 7조)의 사회보장 책임 또한 명시하고 있다.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됨(자국민, 외국인까지도 포함).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9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8조).

2) 급여수준(동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최저 생계비를 매년 산정 공표해야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허만형, 사회보장기본법의 빈곤선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11집 (199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참 고 사 이 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법제처(www.moleg.go.kr)
·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