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

소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 경과와 방향, 사례비교

목차

Ⅰ 서론

Ⅱ 기지이전사업 개요

Ⅲ 추진배경 및 경과

Ⅳ 반환미군기지 사업비용
1) 독일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1) 독일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Ⅵ 결론: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03년 6월,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합의하겠다는 협정이 발표되었다. 사실 주한미군기지의 후방 이전 문제는 같은 해 2월부터 한•미 양국이 정책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전략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분산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기지들을 통합•조정하고, 군사력을 첨단화•경량화•기동화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2003년에 제기된 미군후방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해외주둔군 재배치라는 국제적 요인 뿐 아니라 이미 1990년부터 기지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2001년의 기지통폐합 및 반환의 검토 목적이 "미군의 장기주둔에 대한 사전포석이며 전국에 산재한 기지•훈련장의 통폐합을 통해 미군의 보다 효율적인 부대관리를 도모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중앙일보 2001/07/19).


Ⅱ 기지이전사업 개요

주한 미 지상군 기지는 파주-문산, 동두천-의정부, 화천-춘천 등 북한군의 예상 침공로에 미2사단 전력과 헬기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공군기지는 경기남부의 오산과 캠프 험프리의 일부, 그리고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서 북상하는 보급선을 따라 부산 하야리아, 대구 캠프 워커와 인근 캠프 캐럴에 지원 군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천의 캠프 부평에 기타 보급기지가 있다. 또한 진해와 포항 등에 증원군 접수시설이 있으며, 전국의 고지에 통신시설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수도 서울에는 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등 지휘부가 한국 국방부 청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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