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소개

지속가능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및 동기

제2장 본론
Ⅰ. 공무원 연금제도
1. 현황
2. 문제점

Ⅱ.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1.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쟁점
1. 공무원연금의 정책 문제
2. 2009년 연금개혁의 평가
3. KDI의 제안과 정책결정과정

제3장 결론
Ⅰ. 공무원연금 향후개편방향

본문내용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이들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문제삼고 있는 국민들의 태도에서만 봐도 알수 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후 노후소득보장적, 재직 중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퇴직금적,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젊은 청춘시절부터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들인데 국민들의 세금이 이들의 봉급과 연금에 보전되고 있다는 것에 탐탐치 못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최근 주요기사에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심각성과 국민의 불만이 섞인 내용들이 많다. 예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21조 원...개혁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추가개정 논란‥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중 략>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 원칙을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관련 제도보완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감안한 공적 소득보장의 목표설정이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수당형 연금제도나 공공부조 속성의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낮은 연금액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 요하고 재정불안정이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연금개혁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함

<중 략>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업윤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규정을 적용받고 여러가지 기본권에 제한 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분상 제약이나 권리에 비해 의무가 많은 불균형적 관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강력한 재정안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원 칙 하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인정여부와 정도는 점진적인 수렴방식이 바람직함
○미룰 수 없는 개혁과 방향
▷브라질의 전임 대통령인 룰라는 취임 첫해인 2003년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일반국민연금 수준 에 맞추는 작업을 단행하고 남은 예산을 빈민대상의 건강과 교육부문으로 전용
▷대만도 고시원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 2004년부터 3년계획으로 보험료율을 8.8%에 서 12%로 상향조정하였음

참고자료

· 권혁주․곽효경(2006),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치적 쟁점, 한국정책학회보
· 김태일(2004),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분석, 한국행정학보
· 문형표(2009),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KDI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 민효상(2011),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점진적 개혁에 머물렀는가?, 한국정책학회
· 배준호(2006),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쟁점, 개혁방안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2007), 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보건복지포험 통권 134호
· 최재식(2008),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혁전략, 공무원연금연구센터
· 한국개발연구원(2006),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매일경제, “시늉만 낸 공무원연금개혁 3년”, 2009.7.9
· YTN,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21조원...개혁시급”, 201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