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항공법 - 감항증명 (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항공우주법 / 항공사고현황 / 항공사고 사망률 / 안전성 /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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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硏究槪要

Ⅱ.堪航證明의 法的 性質
1.堪航證明
2.堪航證明의 法的인 效力과 意義

Ⅲ.堪航證明의 申請

Ⅳ.堪航證明의 對象航空機
1.大韓民國 國籍機
2.外國 國籍機
3.國籍取得 이전의 航空機

Ⅴ.堪航證明의 有效期間

Ⅵ.堪航證明을 위한 檢査
1.檢査의 基準
2.檢査의 範圍
3.檢査의 省略

Ⅶ.輸出堪航承認

Ⅷ.要約∙結論 및 意見

*參考文獻

본문내용

航空機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항공운송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國內航空運送産業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이다. 航空運送産業은 국가의 대외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 만큼 그 발달은 국가가 관여하여할 부문인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航空機의 안전에는 국가가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航空機를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의 권익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航空機의 제작, 운항 및 정비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航空機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등은 국민들보다는 航空機의 안전에 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航空機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航空機 安全에 관한 지식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는 航空機의 안전사고 등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航空機 소유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할 경우 개입하는 것이 국가의 공적인 임무의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航空機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堪航證明의 法的 性質

1.堪航證明(Airworthiness Certification)

○ 航空法 제 15조(堪航證明)

① 航空機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堪航性”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堪航證明”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堪航證明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堪航證明은 大韓民國 국적을 가진 航空機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航空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堪航證明을 받지 아니한 航空機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堪航證明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航空機의 형식 및 소유자 등의 정비능력(제138조 제2항에 따라 정비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 장관은 堪航證明을 할 때에는 航空機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그 航空機의 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航空機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
2. 제17조의 2에 따른 型式證明承認을 받은 航空機
3. 제17조의 3에 따른 製作證明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航空機
4. 航空機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堪航性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航空機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153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航空機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航空機에 대한 堪航證明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