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와 개선방안

소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하여 학사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편집상태는 아주 좋구요, 각주나 참고문헌도 가장 최신의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2011년 졸업자의 법학학사논문제출입니다.
타 학교법학졸업자의 학사논문으로 그대로 제출하셔도 문제없을 듯...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1절. 면책특권의 의의
제2절.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제3절. 면책특권의 내용
제4절. 면책특권의 한계

제3장 면책특권의 문제점
제1절. 면책특권의 문제점
제2절. 면책특권과 관련된 실례
제3절. 면책특권과 관련된 판례와 검토

제4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제1절. 헌법해석에 의한 개선방안
제2절. 입법에 의한 개선방안
제3절. 국회자율적 개선방안
제4절. 정치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회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형태의 정치원리를 의회제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의회 제도를 가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그만큼 의회의 존재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나 이념, 사회적․문화적 환경 또는 역사 등과는 비교적 무관한 현대의 정치체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필수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의회제도의 발전에는 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의원의 여러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을 통해 다른 헌법기관이나 사인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 행정국가 체제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 각 나라마다 특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과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 사실상 무제한적인 면책특권을 허용하고 있다. 면책특권이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의 양심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면책특권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있다. 면책특권을 믿고 근거 없는 발언이나 상대 당을 내리깎기 위한 모욕적인 발언들만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면책특권의 본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면책특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하며 면책특권의 진정한 뜻을 되찾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보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고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 박재창, 한국의회윤리론, 오름, 2005
·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97
·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
· 정만희,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 이금옥, 국회의원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류청완, 국회의원의 특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한국헌법학회, 2004
· 박태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