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 연금법

소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 연금법

목차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본문내용

[서론]
나는 개별과제 주제로 장애인 연금법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 주위에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분은 사고로 신체적인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비교적 연료 값이 싼 LPG로 개조한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에서 LPG 차량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LPG 차량을 지원하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장애인 연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과제 주제로 택하게 되었다.
장애인 연금법의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인지하고 장애인 대중에게 공약했던 약속이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이고, 장애인의 90%가 원하는 숙원 사업이었다. 대통령이 인지한 대로, 실제로 장애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
지금 장애대중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41.1%에 불과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54%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34.4%만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전체 장애인의 62.1%인 2/3의 장애인이 각종 공적사적 연금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대상을 중증장애인 1.2등급(3급은 대통령령으로) ▲연금액과 종류는 기본급여(소득보전, ‘10년도 9만 1천원)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중증장애수당 폐지가 주요내용이다.
출처: 2009년 9월 월간 복지동향-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본론1]
지난 2009년, 정부가 장애인 연금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다음 표의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