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보육법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1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3


3. 영유아보육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3~4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 5~11

5.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 11

6.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2~17

7. Comment 18

8.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19

본문내용

1.법의 의의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은 사회적 통념이며 이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즉,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보호자의 노동?질병에 의해 가정에서 충분히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으며,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도시화와 일하는 기혼여성의 증가, 핵가족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에서 아동양육이 어려운 상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아동을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정 기간에 걸쳐 그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탁아사업을 하였다.
※보육사업의 시초는 탁아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음.
보육은 ‘보호양육’을 축약한 용어이며 보육시설의 돌보는(care)기능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보육 : 사회적 양육의 보장을 도모함과 함께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추구해 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동의 교육은 보육의 범위에 들어간다.
∴`탁아`라는 용어보다는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 진 `보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 핵가족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단기간 겪음 -> 산업화가 본격화 -> 노동력 수요가 증가 -> 여성의 사회진출 요구 -> 기혼 여성 취업의 급속한 증가 -> 아동의 보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책임이 사회적 공동책임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 문제로 제기 -> 제도적 필요 의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 이 법률 근거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촉진과 영유아보육체계 확립.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2010). (주)학지사. 박차상?정상양 등 공저.
· ?사회복지법제론(2008). 나남. 윤찬영.
· ?保育事業 評價와 發展 方向定立을 위한(1998). 公廳會 韓國保健社會硏究院.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 ?저출산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2006). 가야대. 박맹숙.
·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2008년 보육 전자바우처 설명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7511 (보육과 여성가족에 관한 17대 대선후보들의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