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인가 환경인가

소개

성장인가? 환경인가?
- 지속가능한 개발 -

목차

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인가?
2>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3> 환경오염 이대로 좋은가?

2. 환경문제는 경제문제
1> 환경문제의 경제적 측면
2>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개발 / 환경피해
3> 개선되어야 할 환경친화도

3.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1> 지구환경문제도 경제문제
2>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4. 함께 가야 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2> 친환경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인가?
- 60년대 이후 30여 년간 급속한 성장과정 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
-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 누적
- 성장지상주의 경제개발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점증
- 자연의 자정능력 초과 → 환경문제 심화

2>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① 대기오염
⇒ 이산화황(SO2) / 미세먼지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기준치 초과, 90년대 중반이후 감소세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실행의 실효성 발현
⇒ 오존 / 이산화 질소는 지속적으로 기준치에 미달(But 향후 지속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

② 수질오염
※ BOD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어느시간, 어느 온도에서 유기 물질이 생화학적 산화를 받을 경우에 소비되는 산소의 양), BOD가 높다는 것은 그 배수 중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음을 의미함. 강이나 바다에 방류되면 DO를 고도로 소비하여 어패류에 피해를 줌
⇒ BOD 농도를 기준으로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담양)의 수질오염도는 낮은편, 낙동강이 상대적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음
⇒ 1급상수원수(BOD 1ppm 이하)를 만족하는 상수원은 전무(全無)

③ 해수오염
※ COD : 화학적 산소 소비량,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의 단위는 ppm으로 표시하고, 값이 작을수록 수질오탁도 작다)

⇒ 목포, 여수를 제외한 주요도시 전지역 1등급에 미달
⇒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이 입지한 인천, 울산, 마산지역의 오염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교보문고, 2006
· 환경통계연감 2005(108호), 환경부, 2005
·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 에코디자인 용역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3
·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5
·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4
· 시화호 변경대책<
· www.me.go.kr/dev/info/info_view.jsp?code=240103&inpymd=20020516161430
· >
·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2001
· OECD in figures 2005- Environment : emissions, OECD,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