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복지적 실천방법

소개

비행 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적 실천접근과 비행청소년의 체계요인에 대해 서술함

목차

Ⅰ. 비행청소년의 정의 …………………………………………… 1p

Ⅱ. 비행청소년의 처우방법 ……………………………………… 1p

Ⅲ. 비행청소년의 현황 …………………………………………… 2p
1. 소년범죄 현황 ………………………………………………………………… 2p
2. 학생범죄 현황 ………………………………………………………………… 2p
3. 범죄유형별 동향 ……………………………………………………………… 3p
4. 연령별 소년범 현황 …………………………………………………………… 3p
5. 성별 소년범 현황 ……………………………………………………………… 4p
6. 지위비행의 현황 ……………………………………………………………… 5p

Ⅳ. 소년범죄의 처리 ……………………………………………… 6p

Ⅴ.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 ……………………………… 8p
1. 개인특성 요인 ………………………………………………………………… 8p
2. 가족체계 요인 ………………………………………………………………… 9p
3. 또래집단 요인 ………………………………………………………………… 10p
4. 학교관련 요인 ………………………………………………………………… 10p

Ⅵ.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접근 …………………… 11p

본문내용

Ⅱ. 비행청소년의 처우방법
1. 비공식적 처우의 확대
청소년비행을 엄격히 법대로 처리할 경우는 오히려 성인범죄자로 전환되거나 범죄예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최대화하자는 것이 이 접근의 의미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교육시설, 시설가정, 집단수용시설, 지역사회상담소 등에 비행청소년의 처우를 맡기자는 것이다.
2. 비범죄화
청소년의 비행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접근은 비공식적 처우와 같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제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비행 중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체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에서 다루자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청소년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청소년은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비수용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 즉 가족ㆍ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 않는 청소년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 가정시설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도했던 이 접근은 많은 비판과 재범률의 증가라는 장벽에 부딪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Ⅲ. 비행청소년의 현황
지난 30년간의 청소년비행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청소년비행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4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비행의 양상은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범죄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비행 또는 범죄의 유형은 이제 성인범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력과 상해에 따른 폭력 행위인데, 이는 청소년기의 집단화 경향과 순간적 충동을 억제치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