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주관적 의견을 갖고 비판하시오

등록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11.30
최종 저작일
2011.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주관적 의견을 갖고 비판하시오

목차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

3.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4.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
(1) 가족책임우선주의 탈피
(2)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현

2)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2) 소득파악의 문제
(3) 연금재정의 안정화

3)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

4)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본문내용

4.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

(1) 가족책임우선주의 탈피
- 산업화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채택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국가전략의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였으며,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빈곤층 및 극빈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행하였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발달이 매우 늦었고 가족부양책임을 강조,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이 매우 늦어졌으며 노인의 생활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2)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현
- 한국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 부양책임의 원칙이었다. 가족이나 개인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생활부양의 책임을 진다.
- 전통적인 미덕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립하여야 한다.

2)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4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거주자, 도시지역거주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누며
- 2008년도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금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수급자 및 수급율은 1,421천명으로 27.4%(2009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수급율은 375만 명으로 70.0%(2010년 기준)로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파악의 문제
- 1988년 전 국민연금이 달성되었으나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기여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재정불안정, 개시연령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등록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주관적 의견을 갖고 비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