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에 대하여

소개

연좌제에 대하여

목차

1.들어가며-태초에 전쟁이 있었다.
2.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 재현된 대한민국
3.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1.들어가며-태초에 전쟁이 있었다.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근대 이후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민족이 자유·평등의 자율적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참여한다는 정치적 가정, 즉 인민주권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세력과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적대로 인해 통합적 국민/민족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힘들다. 그것은 정복과 피정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근대국가의 창세기마다 전쟁과 내전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민족의 형성이 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남부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탄생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완성된 체제에 의해 비국민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결코 자애로운 국가로 재현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북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였다.

2.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 재현된 대한민국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차원에서 연좌제를 금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적인 고대사회에서 유래한 연좌제의 전통은 조선왕조에까지 계속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서 공개적으로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천명됨으로써 성문법 상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이름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 동안 한국정부가 기록을 관리하면서 가족과 친척에게 불이익을 주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연좌제폐지로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1980년 12월 23일 부로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여전히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항이다.

참고자료

· 김동춘 지음,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년
· 윤택림 지음, 『인류학자의 과거여행-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2003년
· 윤해동 등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년
· 한홍구 지음, 『대한민국史 1』, 한겨레신문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