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반덤핑관세 그리고 사례

소개

수출,수입,무역,구제,법

목차

1. 무역규제
1)관세에 의한 무역장벽
2) 비관세 장벽
3)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 비교

2. 반덤핑관세
1)반덤핑관세
2) 각 국가별 반덤핑관세

3. 무역분쟁사례
1) 한국, 美와 철강 덤핑분쟁 승소
2) EU 한국산 양문형냉장고 반덤핑관세 확정
3)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본문내용

3)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가. 패널 단계
o 인도네시아는 2004. 6. 4 자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 등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
무역위원회는 인니산 제지에 대해 2003. 11. 7 3년간 8.2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2004. 9. 27 패널 설치
o 2005. 7. 14 배포된 최종보고서에서 패널은 덤핑 마진 산정 및 산업피해 등 주요 이슈에서 무역위원회의 경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26개 중 반덤핑 조치 철회 요청을 포함한 주요 20개 쟁점 사안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치가 반덤핑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Sinar Mars Group이 관계사인 CMI 재무제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위원회가 이용가능자료를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 6.8조에 합치됨
무역위원회가 이용가능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 방법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협정 2.2조에 합치
Sinar Mars Group 3개회사의 국내판매가 관계사인 CMI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지분소유, 상당수 이사진 중복 및 상호 교차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하나의 수출자로 간주하여 단일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 6.10조에 위배되지 않음
무역위원회가 정보용지 및 백상지를 동종상품으로 판정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 2.6조에 합치
o 동 분쟁은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소된 첫 번째 케이스인 바, 금번 승소로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대외 공신력이 제고됨으로써 향후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추가적인 WTO제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DSB는 2005. 11. 28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한-인니 양국은 8개월의 합리적 이행기간에 합의(2006. 7. 28까지 이행)

패널은 쟁점 26개중 절차적으로 미약한 흠결 등을 포함한 일부 6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치가 반덤핑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한 바 본 사안들에 대한 이행 완료함
나. 이행 패널 단계
o 우리나라가 불합치 판정받은 6개 사안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행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07. 1. 23 WTO 이행패널에 제소
이행패널은 첫 번째로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출회사의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결

참고자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rasr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