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의 모델에 관하여

소개

사회투자국가의 모델에 관하여

목차

서론
1. 들어가며..

2. 2008년 한국사회의 모습


본론
3. 중도 개혁 담론의 필요성

4. 신자유주의의 모습과 한계

5. 사회투자국가의 철학과 정책
1) 투자 : 평생학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2) 기회 : 생활을 위한 일자리

3) 안전 : 현명한 복지국가 만들기

4) 책임 : 좋은 사회 만들기

5) 조세 :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


결론
6. 중도개혁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

7.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들어가며..
오늘날, 이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화’는 ‘미국화’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세계화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반성적 고찰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되어 온 정책적 과제였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0:90, 20:80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 하고, 20대 대학생들은 ‘88만원 세대’로 규정되고 있다. 소수의 부가 축적되고, 다수의 삶이 불행해지는 사회, 기업은 발전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은 떨어지는 사회,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승자는 없고, 패자만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더 많은 민중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 정치경제 모델을 모색해 보아야겠다.

2. 2008년 한국사회의 모습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기업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불도저같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 ‘서민의 미래’는 없다. 오직 ‘기업 프렌들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에 예속된 정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 성남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하시던 40대 가장이 경찰들의 과잉단속에 살 길이 없어 분신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노점상 철거 단속을 계속해왔고, 단속의 강도를 계속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가 노점상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그냥 두지 않은 것이다. 사실, 도시의 대형 마트와 기업의 사무실 앞이 깨끗하지 않아 민원이 들어오니깐 친기업적인 이명박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서민을 죽이려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임채원 지음. 한울 아카데미 2006
· 제 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3의길을 넘어서), 심백강 지음. 청년사 2000
·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강치원/ 역사문화아카데미 지음. 백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