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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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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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배경 및 연혁

() 입법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제기 -> 997년 IMF 경제위기 -> 실직자와 저소득빈곤층의 대량발생 -> 절대적 빈곤 발생 우려.
-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저소득 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제기.
-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
- 양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 상승, 빈곤율 증가 등의 사회 문제에 대처.

(2) 연혁
???① 999년 9월 7일 제정·공포, 2000년 0월 일 실시
???② 2004.3.5 일부개정 및 시행
??????-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도록 하고,??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2월 일에서 9월 일로 변경하며, 정확한 생활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계측조사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2005.2.23 일부개정(2007... 시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함
????-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함. (4) 2006.2.28 일부개정(2007.7..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