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보육정책 비교 및 한국의 보육정책 개선방향

소개

저출산율의 원인을 잘못된 보육정책에 있다고 보고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고, 분리가 잘 되어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개선의 필요성
2. 선진국의 보육정책
1)프랑스
2)스웨덴
3)핀란드
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Ⅲ.결론
※ 출처

본문내용

2) 스웨덴 : 스웨덴의 출산율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함께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기복현상을 인구 학자들은 “롤러코스터 출산율”이라고 부른다. 스웨덴의 저 출산 현상은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1970년대 및 1990년대의 경제위기 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출산율의 하락과 경제위기는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배우자가 없거나 저소득층 여성 등 유급노동이 불가피한 여성을 위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다양한 가족정책과 함께 1970년대 초부터 공립 보육시설이 확대되었다. 2001년 OECD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갖는데, 첫 번째는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여성노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의 능력개발과 교육을 지지하고 조장함과 동시에 아동들이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충분한 접근성, 그리고 공공재원의 제공으로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저 출산으로 인구문제의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1935년 인구위원회에서 국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보육시설이란 가족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이 가는 곳으로 빈민구제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스웨덴의 사민당 정권은 노동계급여성의 문제는 양육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1943년 의회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조 안을 기각시켰다. 1940년대에는 보육시설의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었고, 1960년대 까지 이러한 보육현실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모성휴가제도가 부모휴가제도로 전환되면서 스웨덴 정부는 공공보육시설을 크게 확장하여 왔고,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는 스웨덴 복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왔다. 1975년 유치원법의 도입으로 지방정부는 공공보육확대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원(정해숙, 최윤선)
·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정혜경 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