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

소개

제3자 이의의 소 민사집행

목차

I-서설
1. 의의
2. 취지

II-학설

III-구성요건


IV-판례

본문내용

제3자 이의의 소
[case]
김은 乙에게 노트북을 빌려 줬습니다.
甲 은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집에 집달관이 가서 乙 재산에 강제 집행 할 대상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 합니다. 이때 을의 책상위에 있는 김의 노트북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런 경우 집달관은 노트북이 을의 책상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을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만약 이 노트북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면 김 자신의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때 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1-[의의]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에는 이를 침해하는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2-[소의 대상]
제3자의 재산에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제3자는 금전· 비금전·본집행·가집행·만족집행·보전집행을 묻지 않고 제 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도 본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소로서 집행권원의 자체의 배제를 구 할 수는 없다.

3-[이의 원인]
제 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 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4-소송 절차
<A> 소제기 시기
강제 집행 개시 후부터 종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고로 전이나 후의 소제기는 부적법 한 것으로 각하 된다.

금전 채권의 권원으로 부동산 , 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 는 매각절차가 종료되고 ,배당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경우라도 제3자 이의의 소는 이익이 있다.

제3자의 이의의 소가 진행 중에 강제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고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 배상 청구로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