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

건강보험

목차

Ⅰ.국민건강 보험제도란?

◯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 배경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구성요소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

Ⅱ.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 및 사회문제 해결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최종 목표

◯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구성요소


1) 제도의 주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병․의원이 정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구는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2) 제도의 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제외대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3) 보험 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