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서평

소개

마이클 샐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5장이며, 교양과목 리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 ‘정의’에 대한 정의
2. 공리주의의자들의 정의관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3. 자유지상주의적 정의 - 소유권에 기반한 자유
4. 롤스의 정의론 -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5.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 공동체와 미덕을 다루는 정치, 그리고 정의
6.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의 추구

본문내용

1. 서론 - ‘정의’에 대한 정의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즉,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여기서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재화분배를 이해하는 각기 다른 이 생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재화분배를 둘러싸 세 가지 이상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들의 논의는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에 있어 함의하는 바가 크다.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기준인 ‘정의’에 대한 고찰은, 그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인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에 앞서 주어진 선결과제이며, 어쩌면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 공리주의의자들의 정의관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간결하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이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단순히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공리주의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범인을 잡기 위한 고문의 허용 같은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도-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진시킨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