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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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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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목표로 . 평생복지기간 마련 2. 예방, 맞춤, 통합형복지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경제 4.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의 안전한사회로 제시했다. 또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핵심과제에는 국민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 8개의 과제를 제시 하였다.
중점과제는 총 5개로서 국민건강안전만 개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빈곤층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과제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등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상기한 복지환경의 쟁점과 이슈들을 새 정부 정책과제가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정책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 좀 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양극화 해소
새 정부는 양극화 해법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을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 변화 시켜 이들의 복지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7%대의 경제성장과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의 도입, 빈곤층의 공직 진출 확대,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새 정부의 성장우선주의, 실용주의, 시장 친화적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 대외적으로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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