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처리방법

소개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목차

*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Ⅰ. 어음부도의 의의

Ⅱ.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1. 은행관리
2. 법정관리
3. 화의
4. 제3자 인수
5. 청산

Ⅲ. 현행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본문내용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I. 어음부도의 의의

어음부도율이란 어음 교환액 중에서 부도어음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부도났다고 할 때는 해당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음이 결제된다는 것은 어음발행자의 은행계좌에 발행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이 있어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부도는 약속어음에 의한 부도지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좌수표의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부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래업체에서 약속어음을 받은 기업은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지급일에 어음발행은행에다가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어음의 제시는 반드시 어음만기일 3일 이내 어음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음결제는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의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음의 추심의뢰는 같은 어음교환지역인 경우 어음지급일 하루 전에 가능하다.
만약 어음만기일 오후 4시30분까지 어음발행인의 예금계좌에 결제금액이 없을 경우 1차 부도가 된다. 이 경우 은행은 부도어음신고서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다음날 영업시간(오후 4시30분)까지 어음발행자가 결제를 하게 되면 1차 부도로 끝나고 다시 당좌거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은행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금융결제원에 부도어음입금통지서나 부도어음입금명세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금융결제원은 최종거래정지처분, 즉 부도결정을 내린다.

II.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1) 은행관리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부실기업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금관리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은행이 직접 관리한다. 만약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채권은행단과 소유주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경영권이 반환된다. 일반적으로 부도기업 중에서 부도규모가 적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관리가 허용된다. 그리고 최종 부도를 낸 기업체 경영주들은 은행관리를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