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역사

소개

장애인복지법역사

목차

I. 서론
II. 장애인관련 법률의 역사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서 천명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이와 관련된 헌법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제5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예방에서 재활,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복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기본법으로 98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최초제정 시행되어 989년 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999년 2월8일 법 내용의 대폭보강 및 전문 개정되어 2000년 월 일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이 장애인복지 중 특수부문에 대한 개별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많은 법률 중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이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장애인관련 법률의 역사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로 우선 특수교육진흥법이 977년 제정된 이후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98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한차례의 일부개정과 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전면 개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또한 아홉 차례의 일부개정과 한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져왔다.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까지의 연혁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977.2.3 법률 제3053호]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98.6.5 법률 제3452호]
- 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984.2.5 법률 제3755호]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987.0.24 법률 제3936호]
- 장애인복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