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전개과정_ 1950년 후 시대별로 정리

소개

1950년 이후로 10년 정도의 갭을 두어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과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1950년대의 원조와 자본형성의 관계

2. 1960∼1970년대의 자본축적의 기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의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의 대응과 재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1950년대의 원조와 자본형성의 관계1950년대 자본형성의 주요한 물적 기초로는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 그리고 은행융자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귀속재산의 불하 귀속재산(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함에 따라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이 국가소유에서 거의 무상으로 민간에 불하되었다. 정부와 결탁한 소수의 연고자를 중심으로 한 수의계약형태의 매각, 불하가격 및 대금지불의 엄청난 특혜 그리고 특혜금융을 통해 이루어졌다.2. 원 조미국은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반공군사기지로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원조라는 형태로 생활필수품을 공급했으며 원조물자의 배정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정부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1950년대의 원조는 물자판매와 판매대금의 융자라는 두 가지를 통해 대기업의 기초적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순환과 자본형성에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그리고 대충자금(counterpart fund : 국내생산자에게 원조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조성된 원화)을 통한 재정투·융자가 국내의 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원료물자의 구성은 생산수단인 시설재 내지 자본재에 비해 소비재나 원료의 비중이 4배 이상 높아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채 공업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3. 정부정책 금융측면(외화대부 및 공매, 은행융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52년 12월부터 특별외화대부규정에 의거하여 중석불과 UN군 대여상환금을 재원으로 실시되었고, 1953∼1954년에는 특별외화대부제도에 의해 무역업자에게는 수출실적에 따라, 각 산업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외화대부가 실시되었다. 1954년 7월에는 이를 폐지하고 정부보유 달러와 미군 달러를 공매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주로 산업은행을 통해 3백산업(三白産業 : 면방업, 제분업, 제당업)과 일부 생산재 공업에 편중 지원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경제의 이해
· 한국경제사
· IMF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