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교훈과 한반도 통일방안

소개

독일통일문학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목차

1. 독일의 경제통일
2. 독일 통일 후 내부 갈등
3. 독일통일이 한반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4.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5. 한반도 통일 후의 경제적 이익창출
6. 주관적인 한반도 통일방안

본문내용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한반도 통일방안



1. 독일의 경제통일
50년대 서독은 미국의 마셜플랜에 힘입어 산업인프라를 복구, 경제재건의 기반을 마련한 뒤 선진국대열에 진입했고 60년대 경제규모 확장 및 현대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70년대 서독은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현대적 복지국가건설을 완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80년대 전반 서독경제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악화됐으나 84년부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재정적자를 모면했다. 이후 독일은 EC단일시장 창설에 앞선 투자 붐과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간 4％의 경제성장과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다
90년 7월 동서독의 경제화폐통합은 동독화폐를 폐기하고 서독의 마르크를 단일통화로 채택, 동독경제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로 흡수했다. 동독이 갖고 있던 일체의 경제주권은 서독으로 넘어갔고 동독지역의 국영기업민영화, 국가의 가격보조금 지원중단, 물가의 전면자유화 등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콜 정부는 통일특수로 94년까지 구동독경제를 구서독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이른바 통일비용이 세금 인상 없이 충당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사실상 구동독의 경제는 정권붕괴 당시 10여 년간의 투자결여로 이미 파산시점에 와 있었다. 동독주민에 대한 서독수준의 높은 복지혜택, 동독지역의 막대한 환경파괴복구와 낙후된 기간시설재건 등으로 예상외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는 동부에 연간 1400억 마르크씩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