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FTA,GR

소개

GATT,WTO,FTA,GR

목차

- WTO -
- F T A -
- G R -

본문내용

- WTO -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인데, 일명 ‘제네바 관세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를 작성하였다. 이 관세양허표에다가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첨가한 것이 바로 GATT이다. GATT는 당초에 ITO 헌장의 발효와 ITO의 설립 때까지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ITO 설립과정 단계에서 벽을 만나게 되었다. 일부국가의 의회에서 하바나 헌장의 비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ITO를 이끄는 가장 핵심 국가인 미국 의회에서는 이 헌장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상에 치우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비준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결국 ITO는 탄생하기 전에 사멸되어 버린 것이다.
GATT는 비록 국가 전체가 아닌, 정부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불완전 무역협정이지만,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범세계적인 국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GATT의 출범은 곧 어느 한 나라가 20세기 이전과 같이 세계경제와 국제무역문제를 더 이상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무력을 통해 불안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는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